2018년 워싱턴주 변화들

12/22/2017   어느덧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모두 성취되었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법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주정부는, 이전에 예고했던것처럼, Paid sick leave act (유급 병가법)을 새해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골자는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주는 1시간씩 의무적으로 유급병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경우, 주지하시는것처럼, 금일… Read More

Types of Business Entities (2)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Corporation 또는 S-Corporation과 약간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는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발생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직 종사자들 또는 투자자들의 집단에 의한 설립이 선호된다. Corporation의 경우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자유로운 반면 LLC의 경우에는 소유지분을 이전하는데에 내부적인 합의에 따른 지분이전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운영되는 사업의 성격에… Read More

Types of Business Entities (1)

자본주의 원리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내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추상적 인격체인 법인으로 확대한 것이 현재의 글로벌경제를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평가한다. 추상적인 인격체를 형상화하여 시장경제를 주도케 한 발상이 한편으로는 경제적 강자들의 시장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법인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오늘날에는 그 선택에 따른 혜택을 공평하게… Read More

과세대상의 수입과 세금 포탈 (Taxable Income and Tax Evasion

시카고에서 악명을 떨치던 갱스터(Gangster) 알 카포네(Al Capone)는 1931년 세금 포탈(Tax Evasion)로 연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세금 포탈은 실제의 수입과 IRS에 보고된 수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의 수입 대부분이 불법도박, 매춘, 주류밀매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것임에도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그 수입 전부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IRS의 확고한 논리였다. 결국 기소내용이 확정되어 그 이후 1939년 가석방이 될 때까지… Read More

매매대금의 재투자와 세금납부의 연장 Section 1031 – Tax Deferred Exchanges

지난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살펴보았듯 사업을 운영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업체를 매매하는 것이다. 사업체를 매도하는 경우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금에 관한 사항들 중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종류와 성격, 그리고 납부의 대상에 대하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세금납부의 연장을 규정하는 IRC Section 1031-Tax Deferred Exchange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시간까지 살펴보았듯… Read More

면세가 되는 수입항목들 (2) (Gross Income – Exclusions)

의료보험료 (Employer-Sponsored Accident and Health Plans) 고용주가 피고용인 또는 그 가족을 위하여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 비용을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혜택을 받는 피고용인에게는 수입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의회는 특별히 수입항목에서 공제시킴으로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단, 고용주의 비용부담으로 받는 혜택은 의료목적을 위해서 만으로 한정되므로 그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면 수입으로… Read More

면세가 되는 수입항목들 (Gross Income – Exclusions)

인류의 역사에서 세금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기원은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공동체생활의 체계가 정착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한 공권력의 필요성과 함께 세법제도가 발달하였다. 세금은 한편으론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조세권을 집행하는 국가와 항상 갈등이 이어져왔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생을 살며 납부하는 세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 Read More

세무감사 (3) Audits – State of Washington

요즘 고국에서는 세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세수(稅收)의 확보를 통해 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했던 정부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히자 세수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부족한 세금은 세무감사의 확대 등 간접세 또는 세제개편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증세 없는 복지의 확대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사뭇 관심이 모아진다. 세무감사의 확대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노력은 미국에서도 현재 진행… Read More

세무감사 (2) IRS Audit – Red Flag

지난시간에 살펴보았듯 일반 시민들이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은 기껏 1% 남짓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보면 그 명예롭지 않은 희박한 확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적은 액수의 복권에도 잘 당첨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시민임에도 1%의 감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를 가끔 접한다-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은 배심원의무(Jury Duty) 통지서도 잘 받는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던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살면서 전혀… Read More